성매매 적발 시, 선처에 가까워지는 대응방법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만큼, 해당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돈이 아닌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성매매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처벌수위가 성인일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대상인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미수도 처벌대상입니다. 이렇다보니 기소유예를 간절하시겠지만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경우에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실제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받은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선처받는법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미성년자를 2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인데요.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불법마시지업소단속과정에서 장부내역으로 인해 성매매혐의를 받은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B씨는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해 성매매가 하였다가 업소가 단속되면서 성매매장부에 전화번호가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여 검찰단계에서 징역형의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성매매혐의를 받더라도,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유예로 받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텐데요.
하여 성매매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에 참작이 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타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운에 맡기기보다는 성매매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는 그간 관련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혐의, 성매매처벌, 성매수, 성매매형량, 성매매혐의대응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Tel: 02-6241-0813ㅣFax: 02-6952-1561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 3층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Mobile: 010-7630-5457ㅣE-mail: jlplaw@naver.com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