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선처를 위한 대응은?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접촉이 없으면 형벌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이 엄격합니다.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는 매우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부터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런 처벌은 성인 대상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이 이뤄집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는 평생 동안 그 사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증거가 복원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는 행동은 형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요구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보다는 형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선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고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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