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연루 공무원, 큰 대가를 치룰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도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따로 명시해 놓을 정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공무원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하는데, 공무원이 죄를 범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비난과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처벌은 상당히 가중됩니다. 보통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퇴직금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급여의 1/4, 퇴직수당은 1/2가 감액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모두 절반이 감액됩니다.
그렇지만 형사 처벌 이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직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승진이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사, 감찰, 인사 교육 훈련에서 제한적인 보직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조차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므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를 벗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등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은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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