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변호사의 대응하는 방법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의거하여 제298조(강제추행)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화학적 거세
-비자발급 제한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변호사의 대응하는 방법은?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
우선 준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 범죄가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좋지 못한 행동을 피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감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감형사유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량, 준강제추행 처벌, 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선처, 준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무죄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
Tel: 02-6241-0813ㅣFax: 02-6952-1561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 3층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Mobile: 010-7630-5457ㅣE-mail: jlplaw@naver.com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