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Jul 26. 202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성인 대상일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친구와 함께 불법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가 단속되면서 성매매 장부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인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B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혐의를 받더라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피의자의 반성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전의 형사 처벌 기록이 없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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