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에 따른 대응방안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보내는 경우 성립되는 만큼, 요건이 매우 폭넓고,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데요.
즉,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통매음의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선고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때 혐의 유무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처방법은?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는 선처받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만큼, 합의가 불발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합의 종용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합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은?
우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혐의의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고, 둘째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3가지 성립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며, 이를 홀로 소명했다가는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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