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죄 구속될 가능성 높은 이유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 유포죄의 처벌 수위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특히 아동 포르노그래피(아청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아청물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법정 형량도 상당히 높아져, 이전에는 아청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처벌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소지한 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유포죄 구속 기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물유포죄에 대한 구속 기준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또한, 아청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청물유포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 형량 외에도 구속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통계에 따르면 구속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신체적 제한과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수사 기관의 압박 수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회피한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물 유포죄는 벌금형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부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안 처분을 추가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벌금형과 집행 유예를 받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청법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 전심으로 진행되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아청물 유포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아청물유포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아청물 유포죄에 연루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파악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하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아청물 유포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변호사는 언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 대응은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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