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만약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첫 번째 처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보안처분이라 불리는데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징역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낙인이 강하게 따라오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이해가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아 선처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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