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법정형, 매우 중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가 법정에서 어떤 처벌수위로 명시되어 있는지와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성립 요건의 폭을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강간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 시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제약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피의자는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그 사건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보는 관점과 일반인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생겨 일반인 분들께서 홀로 대응하다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에서 선처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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