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받는 방법의 글을 보는 만큼 관련 혐의를 저지른 상황이 명백할 것일 텐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인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도 높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명백할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추행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심코 신체 접촉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1) 가해자의 전과,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3) 피해자와의 합의, 4)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 강요 혐의로 추가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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