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초범 혐의,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초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아청법 위반 초범이 예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개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훨씬 더 중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아청물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영리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수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평생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든 몰랐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해도 수사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청법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사실인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는 타 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하므로, 피해자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청법 혐의 초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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