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by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Mar 12. 202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데이트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명백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들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이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준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를 하면서 놓치는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소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처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써야합니다.

사건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전화통화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타 SNS의 게시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진술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안좋았던 경험을 다시 떠올려 자세하게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고 당시에 있던 큰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피해자의 변호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피해자가 더욱 면밀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놓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까지 많은 부분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