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의 처벌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일부 사람들은 강제추행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원은 선처나 감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며 무겁게 처벌합니다. 더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그에 준비 중인 경우 취업 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에 대한 대응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고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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