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그렇듯 성범죄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형량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로 인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 해야 합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양형기준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명시되어 있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에서 선처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경우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통매음 혐의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해자를 만나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 종용 및 협박으로 법원에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3자인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의 노하우로 인해 어떻게 합의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때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합의가 진실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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