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받고 싶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로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경찰조사에 동행해 왔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냐면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불송치를 바란다는 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인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일어는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술로 죄의 유무죄를 가르는데 문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입니다
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불송치결정 원한다면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보다도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여러분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혐의를 감추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 불송치를 원한다면 혐의부인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증거 없이 단순히 혐의만 부인한다면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여깁니다. 하여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두려움에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 인정하거나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이러한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증거 준비에서부터 경찰조사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완벽하게 모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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