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합의, 적정선으로 하고싶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모르는 분들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왜냐면 감형 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양형요소가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를 하는 도중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몇백만원 선에서 책정이 되지만 잘못하면 수천만원까지도 책정이 되는게 바로 성범죄합의금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적정금액을 찾기가 어려운게 합의금입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 합의가 결렬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실제로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입니다.
물론 가해자입장에서도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빨리 합의에 이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력이 안되기에 피해자와 금액을 두고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것일텐데요.
다만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우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원하는 합의금액을 받지 못하면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합의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 기준의 명확한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금을 조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이렇게 피해자에게 설득을 시도하다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다간 2차 가해로 판단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수많은 합의를 대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양측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에 이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액을 주고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금도 필요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설득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피해자는 겪는 고통이 크다보니, 합의를 해주려고 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되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고 싶다면 노련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에 실패했다면?
만약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것처럼 형량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는 어려워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만 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공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개정이 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판단으로 형사공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액을 피해자가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활용해 볼만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지만 형사공탁을 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해도 감형에 참작이 되지만 아무래도 합의가 된 때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여 이 경우에는 형사공탁 외에 진지한 반성, 초범,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다른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성범죄합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악질적인 범죄에 속해 합의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적정한 합의금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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