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처벌을 감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적으로 관여한 경우 처벌이 훨씬 엄중해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성인 대상보다 크게 강화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일 때에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매매 대가로 금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제공되거나 약속되었다면 이 역시 처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성매매 혐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달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 미수로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성매매로 적발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 혹은 실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판단하고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참작 사유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타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준비와 대응을 돕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동행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구축하고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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