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죄 혐의를 받았을 때 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나라를 강타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아동 포르노그래피(아청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되었지만, 현재는 아청물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 형량도 매우 높아져서 이전에는 아청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에 반해 현재는 벌금형이 삭제되고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만약 아청물을 소지한 후 판매, 유포할 경우 처벌을 회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실상인데요. 처벌이 강화된 결과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물유포죄에 대한 구속 기준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영리한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설령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물을 운영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게다가 아청물을 영리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한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라도 구속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아청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 형량 외에도, 구속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통계에 따르면 구속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구속 수사가 진행될 시 피의자는 신체적 제한과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수사 기관의 압박 수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회피한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물 유포죄는 벌금형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안 처분을 추가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벌금형 이상 형량이 부과될 경우 처분이 내려지므로 최소한 기소 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청법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 전심으로 진행되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아청물 유포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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