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Nov 21. 202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시장과 같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일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경미한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대응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감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의 경미성: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형력(신체 접촉 등)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3. 반성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4. 초범 여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감형 요소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경제적 보상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처벌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중밀잡장소추행 혐의, 억울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일관된 진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혐의가 더욱 굳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주장 반박: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허점을 찾아 반박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이후 재판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