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일명 "카촬죄"로 불리며,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환으로 다뤄지며, 그 심각성 때문에 일반적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므로, 범죄가 확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포함됩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촬죄 재범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에 한해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위 카촬죄 범죄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잘 대응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도 적절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단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법정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재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으며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서의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직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범 방지 의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법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범 여부: 만약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초범으로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진지한 반성 태도: 혐의가 명확할 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요소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명시된 사항들이며, 이를 잘 준비하여 법정에서 어필할 경우 처벌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해당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되면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혐의를 벗어내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구축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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