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은?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by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Dec 5. 202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준강간죄가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을 이용한 성관계로 여겨져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사전에 강간죄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돼 있어,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준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인데요.

물론 성범죄 사건은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형량을 피하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준강간죄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준강간죄 처벌: 3년 이상의 징역형

위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선고가 되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인데요. 여기에 더해 준강죄는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화학적 거세 등을 의미하며,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로 인식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초범이든 미수범이든 형량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보다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취업 제한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 혐의로부터 무혐의 받아낸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러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으며 여성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