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은?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일부 사람들은 강제추행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원은 선처나 감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며 무겁게 처벌합니다. 더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그에 준비 중인 경우 취업 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고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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