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OO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사실상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형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보다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죄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어,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벌칙이 가중처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아무런 걱정없이 경찰조사를 변호인 선임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됨에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먼저 당시 cctv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및 의견]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조사 끝에 저희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최근에 더욱 강화된 느낌을 사건을 진행하며 받게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성립이 부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잘 파고들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무혐의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안이 종료된 후 의뢰인께서 혼자서는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감사하다 하셨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가장 유리한 결론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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