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및 대처방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Apr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성폭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 제한이 생기는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생활에 큰 제약을 주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전략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합의를 통해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문제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협상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협박죄나 강요죄와 같은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지만, 100%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형법상으로 죄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적인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