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경찰조사에서의 대응방법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경찰조사에 동행해 왔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불송치를 바란다는 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인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있다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범행이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진술로 죄의 유무죄를 가르는데 문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판2012.6.28. 2012도2631).
이 말인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여러분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미 했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혐의를 감추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에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진술을 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는 이유
누명을 쓴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적 없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 등등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건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아무 물적 증거 없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구요. 반성하는 않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괘씸죄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여깁니다. 하여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두려움에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 인정하거나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이러한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증거 준비에서부터 경찰조사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완벽하게 모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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