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MZ세대에게 허상을 외쳤다.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초기 윤석열 정부가 외친 청년취업 정책에는 표심을 위한 단순 허상이었을까.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음에도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의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0%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지난해보다 채용확대 30.6%, 유사한 수준의 채용 59.6% , 축소 계획은 9.8%에 그쳤다.

30% 이상의 기업이 채용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금리인상과 겹쳐서인지, 상반기에 들어 명망 있는 기업들은 신규채용 얼마나 계획 했는지는 미지수다. 기업 채용이 미온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청년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해결에 관한 정책 역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등한시 해선 안 된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임시방편의 일자리보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안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이고 이는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첫걸음이자 시작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전자,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의 분야는 미래 먹거리 중에서도 유망한 직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 정부로 인해 기업 연구소까지 적용된 주 52시간제, 사업 또는 보건 조치 의무위반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과 같은 환경·안전 분야 규제들은 기업 활동에 족쇄를 걸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규제 혁파와 더불어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되어야 한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미래 핵심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청년취업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물론 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코로나 이전 시기로 청년 실업과 경제를 개선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경기회복이 확실한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 등이 어디까지 올라갈 지 예측할 수 없어 현 상황에서의 인력 투자는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재고하고 많은 일자리를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숱한 노력 끝에 1인당 GDP 3만 5000달러 대의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입했지만, 그에 걸맞는 국제 사회의 의무를 다하고 기대에 부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담겨있냐는 것이다. 결국, 외교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서 누구나 납득 할 만한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타인에 비치는 국격은 경제력만이 아닌 국민의식 수준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시로 주 52시간제 완화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용의 양적 확대를 막을 수 있고, 미래의 글로벌 엘리트 인재 양성을 위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철회를 통해 하향 평준화에 매달렸던 교육 부문의 개선도 포함된다. 이런 자그마한 개선점이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마다 기업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 거대야당의 협조 호소 등 쉽지 않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헤쳐 나가야 할 길목 중 하나이기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