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이틀 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의 외교 기조 전략을 공개했다.

해당 연설에서는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과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의 원칙 없는 무력을 견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회담 일정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설을 가졌다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최근에만 중국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낸 게 아니다.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2020년 8월에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제 강화)를 출범시켰다. 다른 나라 역시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경제동맹 스탠스를 취했듯, 우리 역시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소비, 투자, 생산과 같은 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고립무원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중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안보와 경제를 완벽히 분리해 취사선택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2016년의 사드가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포대의 성주 배치 결정을 논의했을 때 중국이 강도 높은 경제 보복에 나섰을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중국의 전과가 있어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설립한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ndo-Pacific Ecominic Framework) 기구에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함께 가입된 상태기도 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대만 역시 중국의 내부적, 외부적 문제를 인식하고 외교적 관계를 배타적으로 조정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One-China-policy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김에 숨죽이고 있다가 미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 과감히 시도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대만의 행보는 대중들에게 이례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중국은 대만과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완전히 우호적인 동맹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의대 표 반도체 기업인 TSMC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1인당 GDP 3만 6000달러까지 끌어올려주는 등 동맹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역시 대만과 유사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새로 신임된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 정부처럼 여전히 어려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답을 내놨다. 과거 모리슨 집권 기간 동안 중국에 코로나 19 기원 조사를 요구했던 한편,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보이콧했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자국 5G 통신망에서 배제했다. 거기에 미영 양국의 공동안보 체인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핵잠 개발을 공동 지원해주니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을 위해 호주와 대만이 택한 행동처럼 한국도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만 보다가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미국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초기에 이러한 노선을 명확히 설정해둔 것 만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과 서방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호주와 대만이 그랬듯, 대한민국도 더 많은 경제성장의 포문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