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화를 키우기 마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고, 고물가 등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규제완화, 연금 및 노동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이는 감세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이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이뤄지고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양극화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까지 낙수효과가 확인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사례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 세율이 1%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고용은 4만 명이 증가한다”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 결과 대기업의 사내보유금만 늘어나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하기 일수였다.
영국 런던정경대의 연구결과 역시도 부정적이다.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18개 회원국의 1965~2015년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 부자의 세전 소득점유율은 평균 0.8% 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과 실업률에 미친 영향도 통계적으로 0% 수렴에 구별이 안될 정도로 미비했다.
미국 경제시스템의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여러 부양책으로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주식이란 것이 본래 있는 사람들의 것(상위 10%가 80%, 상위 1%가 30%의 주식을 보유)이어서, 부자들은 다시 이전의 부를 회복했지만, 중하위 계층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MIT교수의 말처럼1퍼센트에게는 막대한 부를, 99퍼센트에게는 불안과 걱정을 안겨준 셈이다. 낙수효과의 과학적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와 동시에 실체에 대해 모호하다는 걸 증명했던 순간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증명했듯,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는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면 세수가 연평균 5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와100억 원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에도 각각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윤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지출을 강행해야 하는데 기업 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을 더 징수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의 하향조정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0.46%나 증가했다. 이밖에도2013년 한국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의 소득성장 불균형문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소득 증가율이1.5 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국가는 한국 뿐이었고, 기업 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불균형 성장 역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결국 기업 감세가 근로자 증세를 불러 소득양극화를 확대한 셈이다.
이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 운영방향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정책이라 위험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더 래퍼 교수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인 ‘래퍼곡선’과 비교적 유사한데 그가 말하길, 세금액의 60%의 비율이 국민과 정부가 만족할 만한 최적의 세율 이라는데 실제 11개국의 실제 최적세율은 24~47%이었고, 스웨덴만 실제 세율의 65%를 넘었다. 이는 실제 세율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감세 정책이 경제를 위축 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초래될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증세를 인플레이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영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진했던 감세효과가 외려 독을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섣부른 판단은 화를 키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