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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7. 2022
키보드로 때린게 사이버범죄면 돈으로 때린 건 금융범죄?
수습기자를 위한 경찰출입 매뉴얼(2) - 경찰서 사무분장 이해하기
<에피소드 1>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광역수사대에서 사이버수사대로 보직을 옮긴 강진태 형사(유해진 분)는 말했다.
- 단순 폭행을 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냐? 이거 누가 접수했니?
- 제가...
- pc방에서 사람 팬 게 사이버 범죄야?
- 키보드로 사람을 패가지고...
- 키보드로 사람 팬 게 사이버 범죄면 돈으로 패면 금융 범죄니? 그럼 뭐 계산기로 때리면 디지털 범죄야?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스틸 컷<에피소드 2>
2020년 1월 1일 새벽 5시.
잠시 후 새해 첫 일출 맞이 리추얼을 준비하며 곤히 자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 여보세요...
- 경제범죄 수사1과장님이시죠? ○○○의 A기자입니다. 황하나 절도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새해 첫날 새벽잠을 깨우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순간 짜증이 났었다.)
- 아니, 절도를 수사과에서 왜 해요?
- 앗, 죄송합니다.
하...
사기, 횡령, 배임은 수사과 담당,
살인, 강도, 절도는 형사과 담당이라는 사무분장을 모른 채 야근하던 기자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당시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 외에 서울강남경찰서에 절도 사건도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타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야근 기자의 본업에 충실한 문의였으나, 새해 첫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화였다.
복잡 다단해진 범죄 유형에 따라 어떤 범죄를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규정한 죄종별 사무분장은 영화처럼 새내기 경찰관도 헷갈린다.
그러니 하물며 경찰서를 이제 갓 출입하는 수습기자나 일반 시민에게는 얼마나 더 분간이 어렵겠는가?
서울 시내 경찰서를 기준으로 각 과별 사무분장을 핵심 위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서초경찰서 조직도<청문감사인권관>
청문, 감사, 인권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실을 관장한다.
경찰관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경찰에 대한 불만, 요구사항, 인권문제 등 전반적인 민원을 접수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
범죄신고 전화인 112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한다. 신고 접수 시 무전을 통해 각 과를 컨트롤한다.
경찰서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경무과>
인사, 교육, 경리, 경찰장비 등을 담당한다. 일반 회사의 총무과 같은 기능을 한다.
<경비과>
집회, 시위, 경호 등 경비 작전을 담당한다. 청원경찰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활동을 하고, 외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예전 정보과라고 불리던 부서이다. 정보업무와 외사업무를 통합하면서 명칭을 개편하였다.
<안보과>
안보업무, 탈북민 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예전 보안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사심사관>
수사 전반에 대한 심사와 지도, 조정을 하는 부서이다.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서 작성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신청 서류 등을 심사, 조정 업무를 한다.
<수사과>
경제범죄, 지능범죄,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는 수사1과, 수사2과로 분과되었는데, 수사1과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수사2과는 공무원범죄, 선거범죄 등 지능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담당한다.
서울강남서의 경우 경제범죄 담당 부서가 수사1과, 수사2과로 세분되어 있고, 지능범죄, 사이버 범죄를 수사3과에서 담당한다.
<형사과>
살인, 강도, 방화, 절도, 폭행 변사, 마약 등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는 폭행, 상해, 손괴, 단순변사, 화재 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과와 살인, 폭행치사 등 피해자 사망사건, 강도, 마약, 방화, 조직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2과로 나뉜다.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풍속영업 지도, 단속, 성매매 단속, 총포 화약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성폭력 수사 등을 담당한다.
<교통과>
교통 관리, 교통사고 조사, 교통 단속을 담당한다.
서울 이외 경찰서의 경우 2~3개 과가 통합되어 있기도 하다.
(수사과와 형사과가 통합되어 수사과,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통합되어 생활안전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