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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파모빌리티 Aug 08. 2022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보행자를 이롭게 하다.

7월에 바뀐 도로교통법,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자로 여러 항목이 바뀌었다. 문제는 미리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여러 운전자들을 위해 무엇이 변경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본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우선,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니는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는 특히 위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땐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일 경우, 서행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밖에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더 늘어났다.

ⓒ의정부시

한편 일반 운전자 외 이륜차 운전자들도 앞으론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이번 규정에 대해 경찰청은 "그동안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단속 규정 항목 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존 항목의 경우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래의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회전교차로는 이렇게 이용해봐요.

회전교차로의 이용방법 역시 변경됩니다.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 2항의 내용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교통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켠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회전교차로에서 나올 땐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운전자는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주의합시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함께 항상 세트로 묶이는 횡단보도 건너는 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변경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이렇게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사실 상식선에서 행동하면 대부분 걸리지 않을 항목들입니다. 그만큼 '운전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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