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학폭 가해자 지목 시 학폭위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집단괴롭힘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 아이는 그럴 성향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이미 학교 측 조사는 시작되었을 텐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가 처한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하죠.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사건은 특성상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지켜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1. 단순 방관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담 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괴롭힘학폭 사안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가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동조하여 웃거나, 망을 보는 행위 등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저 친구도 같이 괴롭혔다”고 진술하면 빠져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단괴롭힘학폭 사건에서는 아이의 행위가 방관을 넘어선 적극적 가담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주동자와 가담자의 역할 분담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단괴롭힘학폭 사건의 핵심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동자가 누구인지, 내 아이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과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의 책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아이가 주동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평소 둘의 관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상하 관계나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죠.
이러한 집단괴롭힘학폭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만 과도한 징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주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집단괴롭힘학폭은 ‘특수폭행’이나 ‘공동상해’ 등 형사 범죄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소년재판으로 이어져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괴롭힘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연루된 학생이 많을수록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쓰는 억울한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집단괴롭힘학폭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지체 말고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자녀분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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