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 ‘가해’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내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예요"라며 찾아오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교폭력쌍방.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또 그 말의 배경에 어떤 감정과 정황이 얽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죠.
그러니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자녀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로서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함,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표현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담실에서 종종 들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무리 크게 외쳐도, 뒷받침할 자료와 구조가 없으면 학폭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로 설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학폭위는 절차와 논리에 민감합니다.
즉, 감정적 호소나 억울하다는 외침만으로는 아무런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맞았다면,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병원 진단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먼저 다가와 때렸다면, 그 장면이 담긴 CCTV나, 상황을 본 친구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채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고요"라고만 말하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왔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양쪽의 무게 추는 눈에 띄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진심을 말할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진심이 ‘증거’와 ‘논리’라는 언어로 변환돼야만 효과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아이가 학교폭력쌍방 사안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미 받은 처분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쌍방 상황으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이쯤 되면, 부모님들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학은 괜찮을까? 입시는 망한 건 아닐까?”
걱정하실 만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생활기록부는 입시위원들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학폭위의 결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짚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는지, 증거가 왜곡되었는지.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판단 번복’이라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쌍방.
단어는 간단하지만, 그 안엔 억울함, 분노, 당혹감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녀가 서 있습니다.
무작정 가슴에 억울함만 품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법적으로 풀어줄 전략,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구조가 필요하지요.
지금, 자녀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 드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자녀가 불공정한 판단으로 인해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장유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