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배달 모르고 했다? 그 말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아마 본인이 직접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마약배달' 사건에 얽힌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마약배달'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구속까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선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난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인데, 그게 마약인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항변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본 마약 사건 의뢰인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법정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다고’ 구속을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마약사건에서 ‘고의’가 빠지면 면죄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마약배달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그냥 부탁받은 물건을 옮겼을 뿐이고,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으로서야 충분히 납득이 가죠. 하지만 문제는 법입니다. 법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수수, 운반, 은닉, 수입, 수출 등 일체의 유통 행위를 고의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바로 마약 유통 구조의 은밀성과 조직성 때문입니다. 배달자, 즉 말단 역할을 맡은 사람들조차 마약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려는 계산 하에 모르는 사람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황, 진술, 증거로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대응의 디테일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조서에 뭐라고 썼냐"부터 시작해서, "압수된 물건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단순 참고인과 구속 피의자의 갈림길이 되죠. 독자분이 지금 이런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본인이나 가까운 이가 조사 단계에 들어갔거나 긴급체포 상황을 맞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법적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쥐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는 냉혹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억울하다고 다 무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억울한 건 본인의 감정일 뿐, 법적 판단은 증거에 근거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려보죠.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의뢰인 B씨는 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주소만 알려주고 퀵서비스처럼 움직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건은 케타민이었습니다.
본인은 계속 “진짜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은 B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심부름을 몇 차례 한 정황을 근거로, 마약 운반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진술 일관성, 이전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CCTV 분석 등 모든 가능한 반대 근거를 하나씩 정리해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논리와 자료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수사 초기, 바로 그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잠깐 조사받고 나오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곤 하죠. 그때는 이미 기회비용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약배달 사건, 그 무게를 체감하는 순간은 보통 체포되고 나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체포되기 전입니다. 아니면, 체포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 한구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 무수히 많은 사건을 맡아오며 반복해서 보아왔고, 또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저 이동간은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마약사건에 밀착 대응해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마약배달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럴 리 없어'라고 믿고 싶습니까? 현실은 종이 위가 아니라, 조사실과 법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