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긴급체포 불송치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긴급체포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도 직접 긴급체포를 당하셨거나 가족 혹은 지인이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겠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뭘 했다간 더 엉켜버릴까 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약긴급체포란 단어 앞에 '불송치'를 붙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전부라고 봐야 합니다. 불송치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얻는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체포 이후부터의 ‘판짜기’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긴급체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마약 사건에서 '긴급체포'라는 조치는 흔한 게 아닙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바로 체포한다는 건,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자분들은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긴급체포라는 말에 겁부터 먹고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진짜로 검찰 송치, 기소, 그리고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체포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나빠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체포 이후의 대응,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경찰의 조사, 혐의 적용의 근거, 당시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물, 체포 시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쌓이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수사기관의 시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실수 하나, 억울하다는 감정에 휘둘린 대응 하나가 ‘자백’처럼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긴급체포 당일의 24시간, 그 시간의 흐름이 결국 사건의 골격을 만듭니다. 이 골격을 변호인이 개입해 바꾸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조 자체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긴급체포는 사건의 ‘시작’이 아닙니다. 법적 전략의 ‘첫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불송치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불송치를 위해선 '선제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불송치를 원한다면, 수사기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말이 쉽다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시죠. 얼마 전 제가 맡았던 G씨 사건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긴급체포 시, 차량 안에서 정체 모를 약물이 발견되었고 현장에서의 진술도 엉켰습니다. 게다가 압수물엔 손자국까지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긴급체포 이후 바로 개입했습니다. 경찰과의 조사를 조율했고, 압수물의 분석 전 과정을 꼼꼼히 따졌으며, 당시 G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고, 그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걸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G씨가 혼자였더라면? 혹은, 변호인 선임이 며칠 늦어졌더라면? 경찰은 그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정리했을 겁니다. 불송치는, 그야말로 '타이밍 싸움'이자 '논리 싸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 “지금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미 체포됐는데 뭐가 바뀌겠어?” 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체포의 여파가 진술서에 남고, 그 진술서가 송치서로, 기소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흐름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론은 단 하나,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마약긴급체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지켜보자’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기대. 잠깐이면 끝나겠지, 하는 안일함.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본 건, 침묵은 절대 사건을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오히려 기록을 강화시킵니다. 조서로, 증거로, 법정 진술로.
지금 당장 불송치를 원하신다면, 이동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십시오. 긴급체포의 순간을 법적 반전의 시작점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