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10호, 설마하는 방심이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소년원10호’라는 검색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그걸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도 자녀가 성범죄, 강력범죄, 혹은 재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그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깊으신 상황이겠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그 물음 속엔, 믿기지 않는 현실과 ‘설마’라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일, 생각보다 자주 마주합니다.
소년원10호는 가장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한 번 내려지면, 길게는 2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처분을 막을 것인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문해보겠습니다.
왜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고, 왜 가정법원은 재판 일정을 잡았을까요?
만약 아무 일도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그 안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중 소년원10호는 사회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완전히 격리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10호까지 내려지느냐?”
그건 단순히 범죄의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기가 악질적이었는지, 반복적인지, 반성의 흔적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은 있었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반성했고, 어떤 변화를 이뤘는가’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처분의 방향이 갈리는 갈림길이 숨어 있습니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하려면
소년원10호를 검색하신 분들은 이미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꾸중이나 훈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녀가 이 보호처분을 받는 순간, 당장의 생활뿐만 아니라 장래 진학, 직업 선택,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달라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봅니다.
사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아이의 성격, 환경, 반성의 깊이까지 들여다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잘못된 인상 하나로 처분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 참여, 상담 치료, 부모와의 생활기록, 진지한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수의 사건을 다루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준비한 자녀와 부모님은 끝이 달랐습니다.
결국 소년재판은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이 질문,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의 내일이 걸려 있는데 정말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년원10호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사안이 정말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저 장유종과 함께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