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단순히 끝나는 일이 아닌데
공갈협박죄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생각은 단순합니다.
‘정말 겁만 줬나? 아니면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했나?’
이 둘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행위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겉으로 보이는 말이 아닌, 그 말의 목적과 결과를 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치달은 말 한마디가,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판단을 왜곡시키거나 위축시켰다면,
그건 이미 법의 테이블 위로 올라온 셈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목적이 문제입니다
공갈협박죄의 핵심은 단순히 겁을 줬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이 위축되었고, 거기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의사 결정의 변화를 유도했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라는 말, 겁만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상대가 실제로 돈을 건넸다면요?
그 순간부터 단순 협박이 아니라 공갈협박죄로 바뀝니다.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 싶겠지만, 요즘은 대화 하나도 죄의 증거가 됩니다.
녹음, 문자, 메신저. 일상적인 대화 수단이 그대로 법정에서 문제 되는 세상입니다.
처벌 수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협박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이 상대를 위축시키고 금전적인 요구까지 이어졌다면, 법은 그 대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사안이 명확하면 실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돈을 받아낼 생각은 없었다”
“화가 나서 말한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명확한 대화 기록과 녹취가 남아 있지 않다면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판결은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기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갈협박죄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증거는 말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요? 또는 문자를 저장해두었다면요?
그 말들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말의 흐름을 따져보면 단순 감정의 분출인지, 아니면 실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였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흥분해서 한 말이다”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지요.
대화 하나하나가 분석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면, 의도와 동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구조화됩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고, 결과만 남았습니다
공갈협박죄로 조사받고 있다는 건, 이미 그 말이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던져졌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몫이 됩니다.
입건 이후에는 말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감정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목적, 구조, 그리고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말의 흐름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감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남은 말의 흔적은 오랫동안 남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그러나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단, 사건을 오랫동안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