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마주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끼리니까 괜찮지 않나?’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문제가 되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넘긴 순간부터, 법은 매우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사건을 마주한다면, 자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성관계, 처벌이 엄중합니다
청소년성관계, 사회는 어느 정도 관용을 보일 거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동갑내기라 해도,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헷갈리십니다.
“아이 둘이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법으로 처벌하나요?”
그러나 그 ‘좋아했다’는 감정이, 법 앞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감정이 틀어져 신고로 이어지면,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의 명확성을 따져 묻고,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더구나 아청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생각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부터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는 것.
그것이 강력한 처벌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억울한 혐의에 휘말렸다면, 증거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한다면, 부모로선 머리가 새하얘지고, 억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청소년성관계 누명을 써야 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죠.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혐의를 인정하게 되거나, 급하게 사과부터 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면,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으셔야 비로소 반박의 논리가 생깁니다.
혹시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고죄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고, 왜 허위인지,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부모 혼자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각종 문서 작성, 진술 준비, 증거 정리까지.
모두 경험과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감정보다 구조와 전략을 우선합니다.
감정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자녀를 지키는 건 결국 대응의 정교함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이유,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지금, 단순히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싸워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청소년성관계 문제,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법은 명확하고,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 혼자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옆을 지켜줄 조력자, 저 장유종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