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학폭위와 경찰조사, 자녀 입시가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내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 애가 그런 일을…’
그런 생각으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괴롭힘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장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엔 교묘하게 반복되는 따돌림, 무리한 요구, 사이버 공간에서의 조리돌림까지 포함되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퍼지는 집단괴롭힘의 속도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야 부모님들께서 급히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학폭위가 열린다거나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으신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법적 대응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입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단 한 번의 휘말림으로도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대학들은 생활기록부 속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철저히 반영합니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처분만 받아도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이 ‘중학생인데요?’, ‘1호나 2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6호 이상이라면 생활기록부에 4년간 남습니다.
중학생이라 해도, 대입 원서 넣는 해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과학고 진학, 특목고 선발 과정에서도 이 기록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오지요.
이쯤 되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려면 단순한 감정 호소나 사과문 한 장으론 부족하지요.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탄탄한 반박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지도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조합과 구성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단괴롭힘 사건 경위는 어떻게 정리할지, 진술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맞출지, 어떤 문장을 쓰면 오해를 피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다듬고, 다시 확인하며, 자녀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줄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시라는 마지막 문 앞에서 자녀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상황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학폭위도 벅찼는데 경찰서까지 소환장을 받았다고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단괴롭힘에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등 형사범죄가 얽혀 있다면, 수사기관이 나서게 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의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말실수 하나가 기록으로 남는 과정입니다.
진술이 앞뒤가 다르거나, 확보된 증거와 엇갈리면 ‘일관성 없음’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반대로, 자녀의 진술을 조리 있게 구성하고, 사전 연습을 충분히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태도를 달리 봅니다.
그리고 그게 ‘소년보호사건’으로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시켜야 하지요.
이 과정이 허술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변론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흐름을 바로잡고,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차단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경찰조사 초기의 작은 실수가, 향후 재판이나 보호처분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사후에 저를 찾아오시곤 하지요.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 평생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자녀의 앞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아이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십시오.
저 장유종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지켜야 할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