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특수절도 실형, 소년원 피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유독 많아진 문의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특수절도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선 믿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그 막막함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고등학생특수절도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향할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단순한 ‘절도’와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몰라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녀가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이라는 더 무거운 길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특수절도, 단순 절도와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절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학생특수절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첫 번째 함정에 빠지십니다.
“물건을 훔쳤다니 잘못은 맞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철없는 장난이었대요. 흉기 같은 건 안 썼고요.”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래도 약한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시죠.
하지만 실제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강한 처벌 근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밤에 문을 부수고 침입했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두 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경우.
이 셋 중 하나만 충족돼도, 형법상 ‘특수절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범행을 직접 행하지 않아도 공모가 인정되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이 “너 망 좀 봐줘” 했고, 그걸 알고도 옆에 있었나요?
그럼 그 아이도 공범입니다.
“우리 애는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라는 말로는 절대 변명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녀의 앞날에 ‘전과’라는 단어가 박히는 순간, 이후의 모든 선택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소년부 송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기소’냐 ‘송치’냐의 갈림길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느냐, 아니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소년부로 가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이 기록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전략은 시작돼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자녀의 반성 태도, 주변 환경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특수절도는 사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보호처분 8호 이상, 즉 소년원 송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길게는 2년입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고, 또래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2년.
이게 과연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초기부터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마지못해 하는 진술만으론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진정성 있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의 지도 환경, 정서적으로도 회복을 돕는 플랜을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전략은 단순히 정보 검색만으로는 짤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모님들은 늘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애한텐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담긴 놀람, 두려움, 자책,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녀 스스로 이 고등학생특수절도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녀의 사정을 법의 언어로 대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 함께할 동반자를 찾으세요.
저 장유종이 그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