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6호 처분, 방치하면 입시 기회가 끊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곁에서 법적 대응과 회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건, 지금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폭6호’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제는 그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학폭6호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것이 단순한 훈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문제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분이, 아이가 준비해 온 입시의 길목을 송두리째 막아설 수 있다는 점.
부모님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학폭6호, 대학 진학을 가로막는 ‘기록’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로 어떤 재범도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정말 그렇게 치명적인 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입시 전형에 반영합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정성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호부터 7호까지의 징계에 감점을, 8호·9호는 아예 부적격 처리한다고 발표했지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중학생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학폭6호는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이는 곧 대입 첫 해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고, 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한 줄의 기록이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지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학폭6호를 그대로 두면, 자녀의 진학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으신가요?
하지만 입학사정관은 기록을 통해 자녀를 평가합니다.
해명은 면접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처분의 수준’이 대신해 주지요.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처분이 남기 전에, 혹은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후속 대응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처분이 의심된다면, 불복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도 ‘기한'이 존재합니다.
학폭6호가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치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불복의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었는지.
학폭위 판단의 기준이 적법했는지.
이런 구조 속에서 문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당장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자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행정심판이 나을까요,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자녀의 진술 내용,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모님 혼자 감당하긴 무리입니다.
정보는 많고, 방향은 다양하지만, 어떤 길이 자녀에게 유리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판단과 개입이 필요하지요.
결론 없이 끝나는 위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마주하고 계신 부모님, 고민이 많으셨겠지요.
처음엔 그냥 훈계 정도일 거라 여겼다가, 학폭위라는 낯선 절차를 마주하고, 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늘 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자녀의 입시, 나아가 인생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이 글을 읽고 여기까지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시 기회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
그리고, 저 장유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