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철저 준비해야 전과 기록 피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학부모님들께서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속에 그 의문이 떠올랐다면, 이미 가벼운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성폭력 혐의는 단지 또래 간의 다툼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엔 관용이 별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직 어려서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자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씩 대응의 돌다리를 두드리는 일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적인 기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우리 아이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망을 봤다면, 범행을 도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주변 조력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인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자녀의 학교성폭력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법률 조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청법상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자녀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이쯤 되면 ‘아직 어린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하다면 더욱 철저히,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더욱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전방위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은 예상보다 냉정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많은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합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합의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급히 서두른 학교성폭력 합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묻고 싶으시죠?
합의란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둘러 상대가 요구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향후 민사소송으로 다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녀의 형량을 줄이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시점에 합의를 해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혹시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신가요?
그 불안감, 당연합니다.
자녀가 학교성폭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은 부모로서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려 미숙하게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길.
그 길 위에서 자녀가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