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연루된 자녀, 부모라면 놓쳐선 안 될 대응
안녕하세요.
자녀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오늘 발로 뛰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갑작스레 들려온 자녀의 청소년범죄 연루 소식.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셨을 겁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지만, 다들 조금씩 말이 다르고, 정보는 뒤엉켜 있지요.
그럴수록 부모님 마음에는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촉법소년이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구조죠.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시설 위탁, 8호부터는 소년원 수용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고 착해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법은, ‘어림’이나 ‘착함’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동의 결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녀의 전과 여부, 진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갈림길이 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장의 진정성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청소년범죄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도에 나섰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준비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부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세심히 다듬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번의 방심으로, 자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멈춰 선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자녀의 청소년범죄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이 글을 클릭하신 순간, 부모님은 이미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결심,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녀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자녀의 내일을 바꿉니다.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