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폭, 자녀의 대학 입시 지키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오늘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혹시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인터넷을 뒤지던 중 이 글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더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대학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정성평가 요소로 삼겠다고 했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징계가 확인되면 총점 자체를 0점으로 처리한다고까지 밝혔지요.
자녀가 단 한 번의 고등학교학폭으로, 입시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게, 그러나 조급하지 않게,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들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단순한 말속에 놓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자녀의 말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녀에게 묻고 그 말만 믿은 채 대응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파고들어 보면, 상대방의 진술이나 친구들의 이야기와 엇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순간, 자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요.
불리한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곁들여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CTV, 문자, SNS 메시지, 친구들의 진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지요.
저는 고등학교학폭 사안의 전후 흐름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자녀의 답변을 준비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정이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해석이 과도했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건 이미 결정된 일 아닌가요?”라며 손을 놓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학폭위 처분도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이 세 가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등학교학폭 처분은 대부분 2주 안에 시행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치가 실행된다면, 그때는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자녀의 현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남지요.
이 불복 절차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부모님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매몰되선 안 됩니다.
고등학교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사건'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진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선택이 절실합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억울함이 아닌 근거로, 자녀가 다시 입시라는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 그 첫걸음을 저 장유종과 함께 내디뎌보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