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물손괴 자녀가 경찰조사, 재판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내일을 지켜내기 위해 늘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을 리 없는데요…”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청소년재물손괴’로 번지고, 경찰조사와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청소년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정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전과가 남으면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제는 대응을 늦출 시간조차 없습니다.
재물손괴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소년재물손괴 사건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물손괴죄의 기준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지 물건이 망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고의’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사물함 문을 세게 닫다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연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주변 진술에서 “일부러 발로 찼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요?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장 난 것도 처벌되나요?”
네. 실제로 효용, 즉 해당 물건을 원래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파손이 아니더라도, 잠시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중요한 건, 사건 초기에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문제는, 아이 혼자 그 설명을 제대로 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실의 낯선 분위기.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
아이는 위축되고, 결국 진술이 엉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법이 있습니다.
단, 그것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전환은 무작정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청소년재물손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이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조건, 금액, 합의서 작성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사과드릴게요, 수리비 드릴게요”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아이의 미래가 달린 순간이라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며
‘실수인데, 너무 심하게 나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 일이 가볍게 끝날지, 아니면 평생 꼬리표로 남을지가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대응을 신속히 준비해야만 아이의 삶을 다시 본래의 궤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고요.
지금, 자녀의 청소년재물손괴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의 시작을, 저 장유종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