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아이끼리 장난하다 그랬대요."
중학생성추행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부모님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은 또렷하고, 경찰은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
이제 부모님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건가요?”
그 답은, 이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4세 이상 중학생이라면, 형사법 앞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손짓 하나가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초기 대응이 자녀의 처벌을 바꿉니다
자녀가 14세를 넘긴 상태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이 적용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고민합니다.
형사재판 말고, 소년부로 넘길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단, 그 관건은 사건 초반,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흐름입니다.
경찰이 판단하는 건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신빙성과 일관성, 태도입니다.
말이 바뀌거나, 피해자 진술과 충돌한다면?
형사절차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립니다.
이 시기야말로, 자녀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정확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 없이 경찰 앞에 서는 순간, 무심코 한 말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를 기대하신다면, 그 기대에 맞는 논리와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녀의 사정을 뒷받침할 흐름을 만들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이때 가장 흔하게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럼 빨리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겠지?'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무작정 연락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변호사가 직접 조율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합의안을 구성해야 하죠.
또 하나 빠뜨려선 안 될 게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실히 반영한 합의서 작성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고, 후폭풍은 피하는 것.
그게 합의의 본질입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아직 중학생인데, 설마 강력한 처벌까지 받겠어?'
그러나,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이의 대학 입시, 진로, 사회 진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가 마주한 이 중학생성추행,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이 중요한 시기에, 저 장유종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