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폭위 처분, 입시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부모님들, 요즘 검색창에 '교육청학폭위' 자주 올리시죠?
막막한 마음, 이해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입시랑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요, 이제 생활기록부 한 줄 때문에 입시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6학년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입시 반영 항목’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학폭 조치 2호 이상이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 항목을 ‘0점 처리’ 한다고 못 박았고,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교육 당국과 대학이 '학교폭력 경력'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청학폭위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속한 대응,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정말 억울하다면, 사실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그 ‘사실’이 학폭 위원들 앞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론 역부족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 대화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입장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준비가 허술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학폭위는 주저 없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청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결국, 자녀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말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이런 구조를 처음 접하게 되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정리와 논리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지 묻는다면
‘꼭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위원들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집중했고, 자칫하면 제 의뢰인인 학생은 한쪽 주장에 몰려 불필요한 처분을 받을 뻔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질문,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녀는 순간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 흐름을 바로잡아 주고, 위원들의 판단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 역할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제가 교육청학폭위 자리에 함께 했기에, 상황은 정리됐고 의뢰인의 진술은 정확하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조짐을 느끼셨기에 이곳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 직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학폭위는 이제 자녀의 입시와 진로가 걸린 결정의 장입니다.
‘처분이 내려져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일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한번 기재되면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 기록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억울함을 ‘입증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함께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저 장유종과 함께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