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아무 처벌 없다?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 이미 가슴속에 무거운 걱정을 안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촉법소년’이란 말을 듣고 “그래도 처벌은 없지 않나?” 하는 안도감에 잠시 기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는 현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끝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리라?
그 생각, 지금부터라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촉법소년범죄라고 해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방향을 다시 잡을 시간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간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강도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지요.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는 보호처분 중, 후반부 처분(6호~10호)은 강제력과 시설 수용을 동반합니다.
그중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다시 말해 격리 생활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반복된 비행, 반성 태도 부족 등이 합쳐졌을 때, 판사는 소년원 송치를 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며 변호인 도움 없이 임하는 것.
촉법소년범죄 조사 과정에서 모순된 진술이 쌓이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재판에 이르게 되면 판사 역시 선처의 여지를 좁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로 인한 민사 책임은 부모에게 남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고스란히 부모가 감당하게 되는데요.
피해액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태도, 그리고 중재의 방식이 맞물려야 성사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요.
저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만 잘 이뤄져도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민사소송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걸 혼자 하시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
아닙니다.
제대로 막지 않으면,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경찰조사, 소년재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길고 무거운 과정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혹시 아직도 “우리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받아보세요.
경험 있는 조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