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청소년도 실형 위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까지 유사성행위로 보는 걸까?”
“이게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안고 계신가요?
검색창에 ‘유사성행위 실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해서 덜 심각할 것 같지만,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단순한 실수, 장난이었다는 자녀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먼저 하셔야 할 건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곧, 자녀를 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잖아요, 벌금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는 강간과 같은 ‘중범죄’로 다뤄지며,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없이 실형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삽입 여부’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이는 곧바로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령 자체가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엄격한 하한선을 두고 있기에,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처벌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수사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 진술부터 조율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를 선택하고, 재판부는 그대로 실형 판단을 내릴 수 있지요.
그렇기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초동 대응’이 실형과 소년보호처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요.
혐의를 부인하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선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전면 부인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초기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왜 많은 부모님들이 합의를 시도하다 실패하는 걸까요?
피해자 측은 단순한 사과만으론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배상과 합의 방안이 수반돼야 하지요.
반면, 자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단순 부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상대가 먼저 장난처럼 다가왔다”는 말만으론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증거와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술의 흐름, 당시 상황에 대한 시간대별 분석, 메시지 기록과 제삼자 진술까지...
이런 증거가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반격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님의 빠른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처음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이런 사건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고, 자녀의 진술이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는 정밀한 법률 전략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바로,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일 수 있다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갈림길을 분석해 보세요.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저 장유종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