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성년자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철저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든든히 곁을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자녀가 대구미성년자폭행 문제에 연루되어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 일이 자녀의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깊은 걱정이 깔려있는데요.
그 우려, 이제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입시에 전면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지요.
서강대·성균관대는 2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 기록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 역시 8호, 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을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처분 역시 감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면,
상위권 대학 진학 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응으로 자녀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한층 더 냉정해져,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번 대구미성년자폭행 사안이 자녀의 미래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사안의 본질을 짚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대구미성년자폭행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문자·SNS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익숙지 않은 절차다 보니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또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에게 유리한 요소를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학폭위 처분의 수위는 자녀의 태도와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녀가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리고 있지요.
필요하다면, 학폭위에 함께 입회해 자녀가 현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폭위 준비 과정을 저 장유종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흉기를 사용했거나 다수가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어려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간혹 뵙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요.
더욱이, 폭행에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이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대구미성년자폭행 사안이 심각해질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자녀의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지,
혹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 소년재판을 받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학업은 물론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 전반에 커다란 족쇄가 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아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경찰조사에서 자녀가 보이는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책임 회피로 비쳐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세심히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미성년자폭행 사안은 '어린 시절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과 함께 단계별로 신중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