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 소년원까지?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자녀가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일부에서는 촉법소년연령 하향까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은 자녀의 태도 하나, 진술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최종 보호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지요.
저는 그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포괄적인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을 믿고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 상황이 더 나빠진 사례를 마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법적 절차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 장유종은 자녀분과 부모님 곁에서 정확한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촉법소년연령,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소년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소년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릅니다.
1호~5호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이지만,
6호부터는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생활하게 될 수 있는데요.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자녀는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행 경력을 가진 또래 소년범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범행 수법이나 경험이 서로 공유될 수 있지요.
또한, 출원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문제를 반복하는 사례도 있어,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을 바랄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했으니 다행’이라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자녀의 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자녀의 행동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수 하나가,
자녀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경찰조사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자녀가 자기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며,
필요하다면 조사 현장에 동행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자신을 보호해 줄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분에게 큰 심리적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연령의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저 장유종과 함께 그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학폭 위원들은 양측 학생의 진술과 사안의 경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정황과 전반적인 흐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지요.
또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나 사진, 카카오톡·SNS 대화 기록,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등은
유효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하면,
학폭 위원들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다만, 학폭위 절차가 처음인 부모님께서는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필수 서류 검토부터 진술 내용 구성,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까지,
학폭위 준비 절차를 철저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응이 지연되거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촉법소년연령의 자녀분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학폭위 심의 준비에,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주세요
촉법소년연령의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자녀의 인생을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이제 더 이상 행동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